공공데이터 활용

전세 사기 피하려면? 실거래가 공공데이터 100% 활용 가이드

daoni-info 2025. 6. 28. 07:51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부동산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습니다.

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임장을 다녀오고, 집 상태가 좋아 보여도 문제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에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전세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실거래가 공공데이터 활용

 

전세가는 물리적인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흐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지역 임대수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보증금을 그대로 납부하면, 실제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기반의 실거래가 정보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거래가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안전한 전세 계약이 가능한지, 위험한 단지를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실거래가 데이터로 ‘전세가 허위 여부’ 판단하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시하는 전세가는 대부분 ‘호가’입니다. 즉, 임대인이 희망하는 금액이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특정 오피스텔 전세가 1억 7천만 원이라고 제시했을 때, 실제 실거래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최근 동일 평형대가 1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의 과거 전세 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확실한 사기 예방 방법입니다.

공공데이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전체 유형의 실매매·전월세 거래가 공개
  • 주소, 단지명 검색 → 면적 선택 → 전월세 실거래 내역 확인
  • 거래일 기준으로 정렬하면 최신 시세 흐름 확인 가능

이 데이터를 통해 ‘평균 시세보다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물건’은 일단 의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이나 준공 후 1~2년 내의 건물에서 이런 사기 수법이 자주 발견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분석으로 ‘깡통전세’ 여부 확인

전세 사기의 핵심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입니다.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가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세가율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가율 = (전세가 ÷ 매매가) × 100

예를 들어 전세가가 2억 원,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약 90.9%입니다. 이 수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집값이 10%만 하락해도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전세가와 매매가를 동일 면적 기준으로 조회하여 비교하면, 전세가율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를 초과하면 고위험군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금리가 올라 매매가가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는 유지되거나 상승해 전세가율이 실제보다 높아지는 착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 사례로, 인천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매매가는 1억 6천만 원인데 전세가는 1억 7천만 원에 계약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을 경매로 넘겨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거래량과 전세 변동 추이로 지역 위험 신호 감지하기

단순히 개별 단지의 실거래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지역 전체의 시장 흐름과 거래량 추세를 함께 살펴야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
  • 전세가가 갑자기 1~2개월 사이 급등한 단지
  • 동일 단지에서 전세가 편차가 심하게 나는 경우

이런 흐름은 ‘전세 수요가 실제로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택 거래량 통계’, ‘전세가 변동률 통계’, ‘전세가율 지도’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동 단위 전세 수요, 전세가 변화 흐름, 단기 급등 지역 식별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는 특정 구별 전세 거래 내역을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고 있는 지역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사기 예방 활용법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회 초년생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는 “이 가격이 시세보다 싸다”라며 1억 9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입자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 6개월간 동일 단지 동일 평형대의 전세가가 평균 1억 6천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전세가율이 95%에 달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거래량과 임대수요를 확인한 결과, 최근 두 달간 거래가 거의 없고, 같은 단지 내에서 보증금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전세 계약도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세입자는 중개업자와 재협상을 시도했고, 결국 보증금을 1천5백만 원 줄인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 몇 번의 공공데이터 조회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데이터 확인’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법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데이터 확인 습관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전세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매매가와 비교해 전세가율을 계산하고, 80% 이상이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조정합니다.
  • 지역별 전세 거래량과 변동률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 공공데이터포털과 한국부동산원 등의 데이터를 통해 사기 위험 지역을 걸러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모두 무료이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